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공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대신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년원·소년교도소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대상자 교화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