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를 대체할 주거공간으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서울 시내에는 약 24만호뿐입니다. 서울시는 가구 수에 따라 월 8만∼10만5천원을 지원하는 주거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값 싼 주택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