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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천지, 사회적 상당성 잃은 포교는 불법”

우한나 기자 (woohanna@goodtv.co.kr)

등록일 2022-08-12 

[앵커]

이단 신천지는 정체를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선교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천지의 포교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포교활동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잃을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이 선교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최초로 명시했지만, 대법원 2부는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3명이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직적인 세뇌와 통제를 당해 오랜 시간 탈퇴하지 못했다”며 신천지와 자신들을 포교한 교인들을 상대로 ‘청춘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심 재판부는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소속을 숨겨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5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신천지 피해자 측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소속이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가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내용을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이혼조장과 가출지시로 국민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종교사기를 사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피연 측은 사법부의 판단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피해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호소했습니다.

[ 박향미 목사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 5년여 시간 동안 피해 가족들이 돌아올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청춘반환소송에 대해서 아직도 사법부가 국민들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대해 아직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면서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했고요. ]

전피연 측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법망을 피해온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우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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