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10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아동학대 진상조사와 근절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인데요. 아동학대 현황과 기독교적 대책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0~13세 아이들 5명중 1명 이상이 영양 결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만0~17세 사이 아동학대 피해 경험율은 2021년 502.2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는 더욱 빈번해졌고 최근 일반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을 성희롱하는 듯한 방송 보도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대아동 보호 및 교육, 치료예방을 담당하는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진 팀장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임진 팀장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아동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학교에서 신고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

현 아동학대 문제점은 신고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아동학대는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주위의 관계자들은 누구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다 해도 개입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임진 팀장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정인이 사건도 개입거부의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직원과)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 유선으로 했을 때에는 보호자가 거짓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육안으로 대면상담이 필요한데 개입거부사례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을 하는 부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 이후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2021년 2월 공동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도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우현 매니저 / 세이브더칠드런 : 국회에 발의한 특별법이 2년넘에 계류중이고 논의가 안돼고 있어요. 계속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온라인에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신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석진 교수는 자녀교육에 대해 처벌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주석진 교수 /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잠언 19장18절 말씀에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잠언서의 체벌은 자녀가 죄에 영혼이 병들어 갈 때 마지막 수단이고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돕는 것이… ]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돌봄 사역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들이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