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육계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수 기독교계 시민연대는 조례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종교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생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