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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의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 논란 우려

진은희 기자 (jin@goodtv.co.kr)

등록일 2020-10-20 06:38:07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한데 최근 이러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처럼 자칫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은희 기잡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등장하는 '혼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비롯한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일각에서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나 동성혼 등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음선필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강조하니깐 가족의 개념을 다른데 해석론으로 맡기게 되고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사실혼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도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보는 게 아닌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해당 법안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된 것을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변경안이 자칫 남, 여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 개념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길원평 운영위원장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가족해체 예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한 조항을 없애버리고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도 삭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이와 관련해 국회청원 홈페이지에는 교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내달 12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GOODTV NEWS 진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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