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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0-11-20 01:40: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00여명에게 5백억 원대의 진료비가 지급됐는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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