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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0-11-30 01:04:55

50여 년간 교정선교에 매진해 온 세진회가 호통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법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다음세대 교정사역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천 판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세진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 소년범의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8년간 1만 2천여 명의 소년 범을 재판하며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 판사는 “뉴스를 보면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경미한 청소년 비행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우선 사건의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종호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주장하듯이 엄벌하고 소년법 폐지 주장하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보시고 우리가 엄한 태도를 취하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천 판사에 따르면 사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비행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도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폭력이나 음란물 등 유해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젭니다. 

천 판사는 “사회의 혐오와 낙인에 가려진 소년범죄의 배경을 이해하고 처벌을 마친 소년범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게 더 많은 소년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세진회 측은 "현재 소년범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어른들보다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일형 사무국장 / 세진회)
"(현재 재판과정에서) 소년법은 이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교정?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판결하고 있고요.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가장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세진회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소년범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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