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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된 국보법, 이제는 폐지하라” [이슈포커스]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0-12-01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제정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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