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일부 내용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겠단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조항 아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란 부분입니다. 계획안엔 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우려하는 겁니다.

(김선규 대표 / 참인권청년연대)
"(민주시민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이러한 내용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명백히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동성애를 해선 안된다”는 얘기를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차원에서 할 수 없을뿐더러 학생이 학생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성인권시민조사관’ 파견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조사관이라는 직책을 두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혜경 대표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하여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동시에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에이즈 피해 학생의) 질병 치료가 절실함에도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을 “성소수자는 동성애 외에도 소아나 동물성애 등 다양하다”며 “계획대로라면 일선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행위가 온당하다고 가르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