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 방식은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으로 자영업자만 보상해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규모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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