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집단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비혼이나 동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칫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가족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커플 등도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단 겁니다.

(김영란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특정 가족 유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장해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여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먼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인정하겠단 겁니다.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양성에 집중하다 보면 동성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가 동성혼 차별금지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것이어서 우려되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일각에선 아파트 청약이나 정부의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경제나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