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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 집단감염 속출…이유는?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1-02-05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알고 보니 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돕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IM선교회로 인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특히 이들 교육시설이 방역을 위반했단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됐습니다.

(장헌섭 대표 /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누가 피해자인가. 다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교육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하되 아이들 방역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교육권을 어떻게 지켜 나가게 해줄 것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639곳.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교육부,지자체 등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방역지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이들 시설 대부분이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나서 지난해부터 방역 지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양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관할이 교육부나 교육청 쪽이냐, 아니면 지자체나 종교시설로 봐서 문체부 소관이냐. 그런 것들이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달 26일)중대본 회의에서 정리가 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상황을 빨리 수습해 나가자…"

기독교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단 반응입니다.해외 유학이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 대안학교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관리감독도 허술했단 겁니다.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대안학교도 건강한 학교들은 다 등록시키고 대안학교로 존립할 수 없는, 등록 받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원래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개설을 못하도록 당국에서 막아야 되겠죠."

지난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공포되면서 내년부터대안교육도 법적인 보호는 물론하나의 교육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다만 해외대학 진학이나 외국어로 교육하는 학원형 대안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안학교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인정받은 만큼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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