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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친동성애 행보 우려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1-02-1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며 친동성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의 도덕적 리더십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저는 각 행정기관에 대통령 통지문을 발행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리더십이 LGBTQI(동성애 등 성소수자)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LGBTQ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 한 일도 백악관 방문 양식 성별 기입란에 '성별 중립'을 의미하는 'Mix'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격 인사도 눈에 띕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장관과 트렌스젠더 차관보가 임명됐고, 트랜스젠더의군복무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낙태단체 자금지원을 막았던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됐습니다. 낙태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단 의밉니다.

바이든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자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간 혼인 인정 소송 심리가 갑작스레진행되기도 했습니다.당시 미국의 판례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맞지 않다는 반론 끝에 소송은 각하 결정됐지만 1년간 답보상태였던 심리가 한달 만에 변론까지 끝난 건 이례적입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히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연방대법원같이 권위있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하죠. 우리나라에 없는 선례잖아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재판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하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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