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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시 최대 100% 과징금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1-04-06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공매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으며 다음 달 3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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