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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입 금지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外 [월드와이드]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1-04-07 

GOODTV 월드와이드입니다.

日, 수출입 금지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일본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답보상태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북한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입항 불허 등 대북제재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美 자동차 생산 차질”
미국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올해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128만대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증산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혁신연합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는 “자동차 부품 공급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면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차량용 반도체 생산 설비 마련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英·유럽 등 주요국 백신 여권 도입 검토 중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일상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소 15개국이 백신 여권이나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초 해외여행 재개를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최근엔 극장, 스포츠 행사 등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5월 14일부터 백신 접종자나 음성인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예고했으며, 스페인도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여행전시회 이전에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美, 최저 법인세율 도입 추진…G20에도 제안
미국이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면서도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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