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21일 향후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