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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개념 확대 추진…동성혼 합법화 단초 우려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7-21 

최근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가족개념을 확대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겠단 건데요. 전통 가족 해체 조장과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돕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만 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의지를 밝히며, 기존 가족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법대)
정부의 입장이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내세우고 이것을 차별하지 마라는 겁니다.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또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된 상탭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동거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자는 게 골잡니다.

구성원 전체가 차별없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전통 가족해체는 물론 동성결혼 인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가들은 개정안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헌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지금 현재 법에도) 한 부모 가정, 기타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법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사실은 동성혼의 합법화입니다.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지우고 있고 양성평등이 들어가는 대다수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1차 심의를 한 상태로, 당시 법 가족 개념을 확대할 시 야기되는 문제가 커 여야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2차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가족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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