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