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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V 위클리 뉴스브리핑_1월 9일

유창선 기자 (yuda@goodtv.co.kr)

등록일 2020-01-09 09:40:09

이번 주 주요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이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911수색구조단이 지난해 연말 잇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GOODTV가 구조단과 함께 현장엘 다녀왔습니다.

1면 7일 공수처 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이 발의된 지 23년만입니다. 이르면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막는 한편,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나눠 가지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만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면 새해 첫날 쓰레기 반입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이는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반입량을 10% 줄였습니다. 할당량을 넘길 경우 해당 지자체는 반입 수수료를 두배나 내고, 5일동안 쓰레기를 매립지에 들일 수 없습니다. 반입량 기준이 1년 단위라 상반기에는 영향이 작지만 하반기 물량 조절에 실패하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면 지난해 연말 필리핀에 두개의 대형 태풍이 잇달아 들이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911수색구조단은 성탄절 새벽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구조단은 필리핀 레가스피시에 있는 빅토리 빌리지란 빈민촌을 찾아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4000가구가 밀집한 이 곳은 대형 화재까지 발생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구조단은 뜯겨진 지붕을 막고 무너진 담을 세웠습니다. 해충 번식을 막기 위해 방역하고, 상처가 덧난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구호 소식을 들은 알바이 주지사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복구 방안과 재난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부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맏형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로 무려 71만명이 법정 노인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3000억원을 더 들여 노인일자리 13만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효괍니다.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공공형태로 고용창출보단 소득지원에 가깝습니다. 이마저도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지만 정작 일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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