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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2-01-14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과 마트 등의 시설을 포함한 ‘방역패스’ 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파티룸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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