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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위…삭발 강행

이진우(부울경) 기자 (ohsung23@goodtv.co.kr)

등록일 2022-01-18 

[앵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조항으로 논란이 된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돼 시민연대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75개 시민연대가 모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삭발까지 하며 조례안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피디]
[학교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 17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 연합 부울경지부 등 7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삭발까지 하며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부산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거를 앞두고는 졸속으로 발의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성적지향이나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순희 회장 / 부산학부모연합회 :
이 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시민연대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교육과 발언이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조항책임은 사라져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형성을 방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길원평 명예교수 / 부산대학교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성애라던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연대는 오는 목요일 10시로 예정돼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도록 매일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에서 GOODTV NEWS 이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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