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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사학 존립 기로…“자율성 보장해야”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2-05-13 

[앵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으로 기독사학이 위기를 맞았단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독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개정 사학법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션네트워크 박상진 상임이사는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 가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교원임용권으로 봤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사를 선발할 때 사립학교들은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채용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데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교사가 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필기 시험 평가 방식은 임용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상진 상임이사 /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 기독교사립학교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기독교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권은 선생님을 크리스천으로 믿는 교사로 기독교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사를 뽑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함승수 사무총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적대적 대치관계로 두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율성과 공공성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두고 사립학교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 함승수 사무총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 적대적 배치관계를 구조화, 재개념화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수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또 기독교사학의 의견을 수립해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대 대표 / 미래목회포럼 :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범 기독교 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 소원입니다. ]

기독 사학이 존립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선 사학법의 재개정과 건학이념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OODTV NEWS 하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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