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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