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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안정적 韓생활 위해 공기업 취업 확대돼야"

  교계의 탈북민 지원만으로는 부족…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 우선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3천여 명에 이른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국민의 60.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행 탈북민의 취업지원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요셉 교수(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탈북민의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에 대해 권고수준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10인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포함하고 있다. 조요셉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당국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2번 항목에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용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정책이 시행될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공기업으로의 우선 취업이 입법화·정책화 된다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탈북민이 우리사회 일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통일이 되더라도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사회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다시는 '관악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가장 큰 복지는 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북민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요셉 교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7

GOODTV 위클리 뉴스브리핑_11월 14일

이번주 주요뉴스 브리핑입니다. -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추수감사절이 쇼핑감사절로 변질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류와 주류 등에선 매출이 폭락했지만 자동차와 게임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단 소식입니다. - 일본에선 한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여행을 다녀오라고 독려한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1면, 매년 이맘때면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선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일각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상업적으로 물들어 본래 의미마저 변질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자신의 기쁨만 채우는 '쇼핑감사절'이 돼버렸단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하루동안 소매업 연간 매출액의 30% 가량이 거래됩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절기 때만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보단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그 열기가 예전만 못하단 지적입니다. 매출이 폭락한 의류·주류 업계와는 달리 자동차와 게임 등은 판매량이 반등할 조짐인데요.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0월 일본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일본 업체의 할인 공세에 불매 의지가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대표 콘솔게임기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15만원가량 싸게 판단 소식에 해당 대형마트엔 구매 행렬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한 지자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을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은 본청을 비롯해 현내 공기업, 교육위원회 직원들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으로 여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노선 탑승률은 7월까지만 해도 80%를 넘겼지만 한달 새 63%로 떨어졌습니다. 열기가 식었다곤 하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자존심을 꺾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릇 붕괴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일본을 넘어서긴 요원합니다. 두 번 다신 경제나 산업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단 구호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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