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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검색결과 27

코로나 확산 신천지 이만희, 1심서 실형 면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누락해 보고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 모두 무죄가 된 건데요. 이 교주를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추가 고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기 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교주의 단체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교주가 신천지 자금 52억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다”며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주를 고발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치셨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 이들은 "법원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주 측 변호인은 횡령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이정은입니다.

2021-01-13

사전선거·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에선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차진환 기잡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전 목사가 발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 우파 정당’의 의미가 모호하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며 해당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기정 사무총장 / 평화나무) "표현의 자유로 모든 게 치환되어 버리면 공직선거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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