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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검색결과 4

새해 교회가 알아야 할 '정책'은?

새해가 되면서 경제와 복지, 교통 등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량운행이나 교회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평상시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시엔 자동으로 개방해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요. 기존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교회를 포함한 다중이용건축물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는 미자립교회나 청년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만15세부터 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연 3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GOODTV NEWS 윤인경입니다.

2020-01-28

스쿨존 시속 20km 이하 속도제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목표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까지 더 낮춘다.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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