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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검색결과 59

[단독] 난민법 허점 이용한 전능신교…개정입법 저지

중국에서 발호한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가 몇 해 전부터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유로 난민을 자처하며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자 전능신교 측에서 이를 막으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난 5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발신자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이단 전능신교입니다.  이들은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된 단체입니다. GOODTV가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법무부가 내놓은 난민법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을 통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적 이득까지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도1000명을 대표해 제출한 전능신교의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내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내놓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을 하고, 해당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활동하는 전능신교의 유입을 막기위해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중국에 있는 조선족협의회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단체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엘리야 김(가명) / 조선족협의회)  "이번에 한국국민입법센터 홈페이지서 (전능신교가 제출한) 난민법 일부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저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수십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으로 규정된 전능신교가 앞으로 국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탁지원 소장 / 현대종교) "교리문제 넘어 반사회, 반국가, 반도덕적인 문제가 앞으로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 종교계의 각 입장을 들어(봐야)…" GOODTV NEWS 진은희입니다.

2021-02-25

美 “북한 해커에 1조4천억원 해킹 혐의 기소” 外 [월드와이드]

GOODTV 월드와이드입니다. 美 "북한 해커에 1조4천억원 해킹 혐의 기소" 미국 법무부가 17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해커는 김일, 박진혁, 전창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日 시마네현 지사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마루야마 다쓰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가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마루야마 지사는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이유로 "전국적인 감염 확대 요인이 되고, 시마네현과도 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은 다음 달 25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던 후쿠시마현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성화 봉송 주자들은 시마네현을 포함해 일본 전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WHO 복귀한 미국…"2억 달러 이상 내겠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달 말까지 2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WHO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곧바로 복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칩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시간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에서 "WHO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남아공 변이에 백신효과 3분의 2 감소"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두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를 상대로 항체 보호가 3분의 2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 백신 효력 감소가 거의 없다고 발표한 지난달과는 다른 결과라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들 제조사는 텍사스주립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연구한 결과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능이 분명하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페이스북, 호주서 뉴스서비스 중단키로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호주 매체들이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린 이후,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 측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호주 재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GOODTV NEWS 진은희입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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