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공개…美 “동맹 안보 위해 연합훈련”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도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시각 28일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과 태세를 갖추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준비 태세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03-29

EU,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발 보내기로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외교·국방장관들은 현지시간 20일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155mm 포탄 100만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100만발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EU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탄약 지원을 위한 자금은 EU 정규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에서 총 20억 유로가 활용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동구매는 유럽방위청 주도로 17개국 및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정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EU 합의가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2023-03-21

UN 내 ‘北인권 책임자 처벌론’ 대두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1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살몬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등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03-20

美 전문가 집단 “한미 동맹 강화 필요…中에 대응”

미국 전문가 집단 싱크탱크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조언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군사적 위협을 할 때 대응 방안을 세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안보협의체에도 적극 참여 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은 신미국안보센터가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 새로워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23-03-17

3연임 시진핑, 안보 강조…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첫 연설에서 “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13일 폐막한 2023년 중국양회를 통해 측근들을 전진 배치, 사실상 1인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각인 국무원은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운용 및 관리와 금융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무허가 1인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