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포틉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단’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른 후속조칩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신앙기간,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중에 눈길을 끄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겠단 겁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가 집총거분데 총 쏘는 게임을 했다면,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건‘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단 결론을 내렸습니다.이를 두고 지금까지도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대검찰청이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을 전국 각 검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기준은 ‘신념이 깊고,확고하며,진실해야한단’ 겁니다.때문에 검찰은 10개 항목의 지침을 세워 병역거부자가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단 방침입니다. 10가지 항목엔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신앙기간,종교의 교리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목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병역거부자가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겠단 겁니다.검찰은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한 경험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에 문제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집총거부의 교리와 맞지 않는 해당 게임 경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황수영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검찰의 판단 지침 논란에 따른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NEWS 오현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