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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자율성 회복…”교원 선발 과정의 독립 필요”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3-13 

[앵커]

올해는 고등교육의 기초가 된 ‘고교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립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사학미션은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학법 개정안의 위기 앞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잡니다.

[기자]

[ 오정호 이사장 / 새로남기독학교 :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

교계와 학계, 관계자들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위해섭니다. 사단법인 사립학교미션네트워크는 2024 정기총회를 맞아 사립학교 교원 임용 방식의 제한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운성 이사장 / 영락/대광학원 :우리들의 학교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이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사학미션은 사립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로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에도 국가의 필기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해야 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사학미션은 이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 채용 시 건학이념 실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박상진 상임이사 / (사)사학미션 :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 날 총회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입법 활동을 하는 여야 정당 의원들의 사학법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은 기독교 사학의 고유 역할이 반영된 교육 정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말했습니다.

[ 최재형 국회의원 / 국민의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 당과 또 정부는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사에 있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사학법 마련의 배경은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다며, 사립학교의 입장 지지는 공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 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겠다. 교계의 발언과 생각과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방식의 입법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교원들을 이렇게 임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란 생각 두 가지에 공감합니다. ]

사립학교 내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 내에서도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운성 이사장 / 영락/대광학원 : 우리 내부에서부터 꼭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건학이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좀 이게 문제가 아닌가 ]

올해는 고교 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을 한해 앞두고 있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회복과 교육법의 정상화를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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