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2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의 구속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문제는 이런 112 허위 신고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천757건에서 2022년 3천946건, 2023년 4천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셉니다.

[ 곽대경 교수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 경찰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 그런데서 재미나 스릴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공직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는 (거죠.) ]

곽 교수는 112 허위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긴박한 위급 상황에 처한 이들이 통화량 과부하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곽대경 교수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 문제는 허위 신고 때문에 진짜 살인 사건이든지 강도사건, 성폭행 사건 등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가 되거나, 출동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해마다 계도 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마저 하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 신이철 교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허위 신고가) 보통 장난이라고 하지만 장난이 가지고 올 피해를 생각한다면 의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정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나 벌금 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한 땝니다.

GOODTVNEWS 김효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