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센터의 열악한 인력 현황이 꼽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걸림돌입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10건 중 3건을 삭제하지 못하면서 재유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