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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재정 안정·세대간 형평”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9-04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는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더 늦추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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