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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2-07-18 

전국 500여 기독사학들의 연합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제기한 ‘기독사학의 헌법소원’에 대한 것으로, 기독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학미션 함승수 사무총장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도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학미션은 내달 4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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