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경제 선진국, 노인 복지는 뒷걸음
[앵커]1천만 노인시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노인 일자리 구하기는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제도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자]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꼽고 하나씩 정리합니다. 시니어 북 딜리버리,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보조업무입니다. 올해 일흔 살인 김병조 씨는 대학원을 졸업해 사교육 기관에서 강의하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무려 15개나 취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일은 능력에 비해 너무 단순한 업무입니다. [ 김병조 (70) / 시니어북딜리버리 : 일을 한다는 것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무기력하고 TV나 보고 있거나 끔찍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내년도 일자리에 대한 것. 그 점에 대해 불안하고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보장이 된다면 정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씨는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 3~4시간 일합니다. 10개월동안 한 달에 71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일자리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 이희수 관장 / 도봉구문화재단 : (처음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아닐까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지나고나서 보고를 받아보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분들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신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초단기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보다 급여 수준은 높지만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양적 확충에 기대는 걸 넘어 정년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 허준수 교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 노동시장 밖에서 그 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고 계속 고용하고, 고령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계속고용의 사회, 평생 현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경쟁률이 치열한 지금의 상태는 개선돼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노인이 된 세대가 천 만에 달합니다. 더불어 노인이 될 미래 세대들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허준수 교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 소득대체율도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기여 비율을 9%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공적지출이 3%이내로 가장 낮습니다. 그 부분도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속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노인빈곤 1위의 불명예를 벗을 큰 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1천만 노인 시대, 노인 복지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는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OODTV NEWS 김혜인입니다.
202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