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징수 빨간불 ‘세수 결손 예상’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천억원 걷혀 세입예산인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8.1%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3월부터 5월까지 급감한데 이어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줄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는 77조1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1천억원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습니다.

2024-09-30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 방문한 한국인 전원 출국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180여명 중 남아있던 30여명이 2일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앞서 140여명은 지난달 말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공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 내 체류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달 GOODTV에 “A교회에서 집회를 위해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며 “A교회는 예장통합 91회 총회에서 이단성 논란으로 교류 및 참여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09-03

한국인 180여명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 입국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인 180여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중인 정부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A교회에서 집회를 위해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A교회는 예장통합 91회 총회에서 이단성 논란으로 교류 및 참여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08-27

‘법인세 충격’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법인세 수입이 줄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5조6천억원, 소득세 2천억원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16조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2024-08-14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 ‘빨간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국세 징수 규모가 160조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반기 징수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 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급감했습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의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 폭을 키웠습니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