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문자…"시스템 강화 후 피해사례 0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이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2024-05-09

스토킹 범죄 수준 심각…심리치료·인식교육 시급

[ 앵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피해가 큰데요. 때문에 피해자 심리치료와 함께 가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선 범사회적인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치유 상담센터장과 형사정책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 앞에서 숨어있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A씨. 해당 사건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대인기피가 생겨 석 달간 은둔 생활을 했던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 김향숙 센터장 / 성폭력 치유상담센터 ‘위드유’ : (A씨가) 무차별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저를 찾아왔을 때는 공황장애도 가지고 있었고 우울증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불안장애 증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 기독교 심리 치료 프로그램 ‘러빙유’에 참여한 A씨는 8개월여 만에 트라우마를 회복했습니다. A씨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며 치료 소감을 전했습니다. ‘러빙유’는 스토킹과 성폭행 피해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 효과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서 위로해 주는 치유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김향숙 센터장 / 위드유 성폭력 피해여성 치유상담센터 : 스토킹의 마지막 치료는 영성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은 피해자에서, 치유받은 피해자에서, 가장 마지막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가장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 나타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해당 행위들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숙 선임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가해자에게 집착 행위와 보복의 감정으로서 계속 접근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큰 격리적인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어떤 심리적 개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신변보호 조치로 잠정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 조치에서 가해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심리 상담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하지만 이 마저도 사전에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집착과 보복의 감정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예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장현우입니다.

2024-01-26

[다시보기] 1/26 (금) 단시간 내 많은 정보 추구 ‘시성비’…예배엔 영향 없나 外

1. 이른바 ‘시성비’를 따지는 현대인들의 성향이 교회 예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2.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3.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마약을 하면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4. 한국교회봉사단이 강진으로 피해입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지역주민을 위해 긴급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5.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25일 지역 교계 리더들과 정계인사들을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1-26

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첫 부착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중입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01-23

스토킹 피해 신고↑…"피해자 보호는 미흡"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년만에 4배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와,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상대방의 거부에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