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보고서 등 북한인권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업무가 통일부의 기존 역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2일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에서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 등 대북 교섭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 분석관은 또 “이는 한 상대를 두고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주체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후 북한은 “모략과 날조로 일관됐다”고 반발했고,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4월부터는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