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2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11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입법 발의 중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선정하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무려 70개에 달합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21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들을 폐기해달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법으로 선정한 법안은 총 70개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성혁명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해체악법, 생명파괴악법, 표현의자유억압악법, 친권침해악법으로 구분했습니다.

범주는 나뉘었지만, 과잉입법으로 보이는 악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오정호 공동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
인권이란 미명 하에 얼마나 역차별 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습니까. 오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악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마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고 또 가정이 바로서는 우리나라를 미래세대, 다음세대에 물려주자. ]

이들 단체가 반대하는 악법들은 임기 내 본회의를 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그럼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최근 10여년간 교묘하게 이름만 바뀐 채 꾸준히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교총을 비롯한 11개 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한 낙태법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 김운성 목사 / 진평연 대표회장 :
출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낙태를 하도록 하자는 이런 서로 충돌하는 법을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국가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무효를 결정한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입니다.

또 이 같은 문제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기에 기독교만의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김운성 목사 / 진평연 대표회장 :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게 기독교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관심이 축소될 수 있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 ]

한교총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바른입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자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