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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돼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4-26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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