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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 대치…"특검법 재발의" "거부권 건의"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5-30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합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했급니다. 특히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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