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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8-26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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