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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 없고 '다양한 가족'만 강조

천보라 기자 (boradoli@goodtv.co.kr)

등록일 2021-02-09 

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작업에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개정안의 기본이념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법안명처럼 '건강 가정'은 없고 '다양한 가족'만 강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하위법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 우리 사회 기초인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을 마련하고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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