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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6-18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운영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천 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돕니다. 감사원은 두 자치단체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이 9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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