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 중 제도적 부분에서 개선할 영역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