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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n번방은 반인륜범죄…처벌 대폭 강화”

정민혁 기자 (jmh8997@goodtv.co.kr)

등록일 2020-04-23 

정세균 국무총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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