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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구속

천보라 기자 (boradoli@goodtv.co.kr)

등록일 2020-05-26 

일명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된 겁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것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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