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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전작권 전환’ 온도차

한혜인 기자 (hanhyein@goodtv.co.kr)

등록일 2020-10-15 04:13:59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양국의 온도차가 분명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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