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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미일안보조약 5조 대상 아니다”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0-11-13 

일본 정부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해야 할 곳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현재 실효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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